미국 MoCRA Q&A · 함정·전제오류
MoCRA 등록 후 인증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바이어가 'FDA 승인' 서류를 요구합니다.
MoCRA는 인증·승인 제도가 아니므로 FDA가 발급하는 공식 인증서·증명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장품에 ‘FDA approved’ 표현을 쓰면 허위·오인 표시(미스브랜딩)가 됩니다. 바이어에게는 시설등록·제품 리스팅 완료 확인 정보로 대응하며, 리스팅 번호는 FDA가 공개하지 않지만 RP가 직접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해와 사실
| 요구·오해 | 사실과 대응 |
|---|---|
| 'MoCRA 인증서'를 발급해 달라 | 공식 인증서 없음 — 등록·신고 제도이지 인증 제도가 아님 |
| 'FDA 승인' 서류를 달라 | 화장품에 'FDA approved' 표기는 §602(a) 미스브랜딩 — 존재할 수 없는 서류 |
| 그럼 바이어에게 뭘 주나 | 시설등록·리스팅 완료 확인 정보 제공. 리스팅 번호는 FDA 비공개지만 RP가 직접 제공 가능 (§607(d)) |
주의 — '인증서 발급 가능'이라는 안내는 치명적 오류입니다. 'FDA 인증·승인'이라는 전제 자체를 교정하는 것이 정답이며, 대체 표현으로는 “FDA 화장품 규정 준수 하에 제조됨” 수준이 안전합니다.
‘FDA approved’ 표기가 허위·오인 표시(미스브랜딩)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아래 두 원문 — FDA 공식 안내(화장품은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님)와 FD&C법 §602(a) — 를 근거로 한 Cosmure의 해설입니다. 승인 제도가 없으므로 ‘승인받았다’는 표시는 사실일 수 없습니다.
근거 규정 원문
“Under the law, cosmetic products and ingredients do not need FDA premarket approval, with the exception of color additives. However, FDA can pursue enforcement action against products on the market that are not in compliance with the law, or against firms or individuals who violate the law.”“A cosmetic shall be deemed to be misbranded— (a) If its labeling is false or misleading in any particular.”“...the Secretary shall assign a facility registration number to the facility and a product listing number to each cosmetic product. The Secretary shall not make such product listing number publicly available.”원문 보기: FDA — 화장품은 FDA 승인 대상이 아님 · FDA — MoCRA 개요
최종 검토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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