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MoCRA Q&A · 책임 주체
MoCRA 등록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나요? 책임판매업자인가요, 제조업자인가요?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등록해야 하나요?
등록 종류별로 주체가 다릅니다. 시설등록은 제조·가공 시설의 소유·운영자(제조사) 의무이고, 제품 리스팅은 라벨에 이름이 오르는 책임자(RP — 제조·포장·유통사 중 라벨 표기 주체) 의무입니다. 대상은 ‘생산하는 모든 제품’이 아니라 미국에서 유통되는 제품만입니다.
의무 주체 구분
| 등록 종류 | 주체 | 근거 |
|---|---|---|
| 시설등록 (Facility Registration) | 제조·가공 시설의 소유·운영자 | MoCRA §607(a) |
| 제품 리스팅 (Product Listing) | RP — 라벨에 이름이 오르는 제조·포장·유통사 | MoCRA §604(4)·§607(c) |
| 대상 제품 | 미국에서 유통되는 화장품만 | MoCRA §604(3) |
주의 — 한국의 '책임판매업자' 개념을 그대로 대입하면 부정확합니다. 미국 RP의 기준은 자격이나 허가가 아니라 '라벨에 이름이 오르는 자'입니다.
근거 규정 원문
“Every person that, on December 29, 2022, owns or operates a facility that engages in the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f a cosmetic product for distribution in the United States shall register each facility with the Secretary not later than 1 year after December 29, 2022. ... A person required to register a facility under paragraph (1) shall renew such registrations with the Secretary biennially.”“The term 'responsible person' means the manufacturer, packer, or distributor of a cosmetic product whose name appears on the label of such cosmetic product in accordance with section 364e(a) of this title or section 1453(a) of title 15.”“The term 'facility' includes any establishment (including an establishment of an importer) that manufactures or processes cosmetic products distributed in the United States.”원문 보기: FDA — 시설등록·제품 리스팅 · FDA — MoCRA 개요
최종 검토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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