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PPWR Q&A · 역할·EPR
AR(적합성 대리인)은 꼭 선임해야 하나요? 무엇을 해주나요?
AR 선임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AR(Authorised Representative, Art 17·Art 3(1)(19))은 제조자의 서면 위임을 받은 EU 역내 법인으로, 최소 과업은 DoC·기술문서 보관(단회용 5년/재사용 10년), 당국 협력, 요청 시 10일 내 문서 제공입니다. 다만 기술문서의 "작성" 의무는 위임 범위에서 제외되며(Art 17(2)), 누가 무엇을 대행하든 법적 책임은 제조자 단독입니다. EPR 대리인(Art 3(1)(20))은 이와 별개 제도로, D2C 직접판매라면 EPR 대리인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AR vs EPR 대리인
| 구분 | AR (적합성 대리인) | EPR 대리인 |
|---|---|---|
| 근거 | Art 17 · Art 3(1)(19) | Art 3(1)(20) · Art 45(3) |
| 선임 | 선택 (제조자 서면 위임) | D2C 생산자는 회원국별 선임 사실상 필수 |
| 과업 | DoC·TD 보관, 당국 협력, 10일 내 문서 제공 | 회원국별 EPR 등록·보고·기여 대행 |
| 책임 | 법적 책임은 제조자 단독 유지 | EPR 의무 이행 주체로 활동 |
주의 — AR(적합성 대리인)와 EPR 대리인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를 선임했다고 다른 쪽 의무가 해결되지 않으며, 위임 계약서에 과업 범위가 명시돼야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규정 원문
“The manufacturer's obligations set out in point 4 as regards keeping the technical documentation may be fulfilled by its authorised representative, on its behalf and under its responsibility, provided that those obligations are specified in the mandate.”최종 검토일: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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